안녕하세요.
민사
Q. 현금 영수증 미발급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어느정도 돈을 받았는데 다시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발급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것에 제한이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선산있는 토지 공유물분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268조, 제269조 참조바랍니다.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분묘를 훼손할 수는 없으나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고,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서 그 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진행되겠으나 경우에 따라 공유물인 선산을 경매에 넘겨 가액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선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 경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으로 분묘 자체는 유지할 수 있겠으나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 카드를 제가 임의로 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참조바랍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였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셨을 사안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부모님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편법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옆집의 택배를 절도한것같은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배송시킨 물품과 같은 물품이 옆 집에 놓여있고 배송 확인란에는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나왔으며 송장이 붙어 있지 않아 수령인도 알 수 없어 택배 기사가 옆 집에 잘못 택배를 두고 간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가져와 개봉하였다는 사실관계에만 기초하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으므로 그 가액만큼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사과의 의미를 담은 무엇을 전달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소액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0만원까지의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픽시자전거와 중앙선침범사고합의에 대한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공도 주행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본 사안에서의 사고가 일방 당사자의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상대방과 반드시 합의하여야 교특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아르바이트 중 팁은 꼭 회사에 귀속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서 갚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 계획을 묻는 내용을 문자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스토킹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라는 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차 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학교에서 인정결석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에 따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경우 1일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취급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