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이번에 신림동 살인사건을 보니 정당방위에 대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1번 2번 사례 모두 상대방이 칼을 빼앗긴 상태이므로 그 이후에 상대를 빼앗은 칼로 찌르는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도망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인터넷 사기꾼들은 처벌을 받는데 왜 사기를 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행정적 사법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위법 행위를 밝혀내어 처벌까지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 악플 초범이고 딱 한번 썼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인 미성년자가, 1회적으로, “...이 진짜 죽빵마려움 개싫음 지들이 뭔데”라는 내용을 온라인 상에 적시하였다는 것이 전부라면 모욕죄로 의율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사정이 발견된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자 국회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고, 국회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회법 제1조 참조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따라서 전자 국회법 내지 국회법이 정보보호와 가장 관련성이 떨어지는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고등학생3학년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을경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만16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 합의의 존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