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면접시 불필요한 신체접촉 상사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 내지 성폭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추행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필요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Q.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78조 제2호 참조바랍니다.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또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Q. 간단한 법을 어귄다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당사자의 위법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위법한 행위를 하고 나서 '법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내지 위반한 법률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Q. 소송비용청구에 즉시항고 재항고
안녕하세요.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의미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항고 단계에 있다면 일방 당사자가 전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재항고 단계에서 제출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기존의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법은 얼마나 완벽한가요? 법은 시민들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율하고, 각자에게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들을 보장하고자 하나, 그와 같은 이상과 현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부족한 점들은 경험의 누적과 발전적 토론을 거쳐 개선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