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국가가 담배를 파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참조바랍니다. "청구인 김○정, 전○영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임산부였던 자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또한, 청구인 박○갑, 명○권은 의료인으로서 담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그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주장은 하지 않고 있고,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되어 흡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김○정, 전○영, 박○갑, 명○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담배의 판매와 직접적, 법적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참조 가능하겠습니다. "비록 간접흡연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상황이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간접흡연자의 관계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담배의 제조 및 판매로 인하여 직접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행위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 간접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 제조되고 판매되기 때문이다. 결국,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김○정, 전○수의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Q. 지라시(헛소문)을 퍼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1:1 대화에서 발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성질의 것이고, 그 대화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Q. 전자소송 중 이사 갔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계속 중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주소를 보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주소를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이상한 질문인가요?) 이렇게 묻는 질문도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말씀하신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상한 질문인가요?"라고 물어보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음주운전 양형자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학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학창시절에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서의 양형이 유의미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께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으니 제출을 희망하신다면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