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의 최소 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량에 대한 예측은 대단히 위험하고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형량 예측은 극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심스러우나, 전과가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약식절차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실용신안은 특허랑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용신안과 특허는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며 둘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거칠게 답변드리자면 실용신안이 특허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특허에서의 진보성 판단기준보다 낮고, 특허에 대한 보호 수준이 실용신안에 대한 보호 수준보다 높음). 감사합니다.
의료
Q. 쑥뜸을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되팔면 의료법이나 세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쑥뜸기구의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직구 품목의 경우 관세법 제94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면세물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고거래로 법정이나 민사 가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상 소 제기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보내기전엔 없던 하자가 보낸 후에 생겼"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귀중품을 지인에게 보관했다가 찿아가려고하는데 지인이 돌려주지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지인에게 귀중품을 보관시켰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귀중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문제되는 지인에게 "내가 ...에 맡긴 ...를 언제 돌려줄 것이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자신이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 사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자녀만 5인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법정상속분은 각 1/5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피상속인이 문제되는 토지 이외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토지만이 상속재산이라면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받은 자녀를 대상으로 1/10 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속인주의는 국적을 가진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조 참조바랍니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속인주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예를 들어 외국에서 마약을 한 경우, 외국에서 도박을 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에 기초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문으로 자동차 가져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체동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인근 법무사 내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공공수영장에서 재능기부(무료)강습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수영장에서 영리 목적의 강습을 하는 행위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리 목적이 아닌 강습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불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각 수영장 내규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내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약식기소 처분 후 벌금형이 나왔는데, 다시 재판으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정식재판청구하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른 정식재판회부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형종상향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정식재판회부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담당 판사께서 보시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