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형사사건 재판이 끝난 후 언제까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766조 참조바랍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말씀하신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채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교통사고에서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상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음주운전 양형자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머니 명의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 자신 명의의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핵심 요소가 아니므로, 별도로 재판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이상 제출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공원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던 개가 짖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견주가 소유하는 자신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개를 발로 차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자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그 즉시 모든 재산은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참조바랍니다.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고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하는 일부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채무 과다 상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태라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상사가 성희롱 하는거 신고할때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 내지 직장내 성희롱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모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내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인정될지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