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
Q. 항소 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항소함으로써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 없이 단순히 추가적인 판례만을 제출함으로써 1심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항소로 나아가기 전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에 취사시설 및 바닥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녹음파일은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녹음(본인과 상대방의 통화를 본인이 녹음하는 경우)의 경우 당연히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통비법을 위반하는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의 쟁점이고 그 자체의 증거능력은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고차를 딜러에게 매매시, 계기판 교체 미고지가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주행거리 내역은 중고차 거래시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기판이 교체되어 잘못된 자동차 주행거리 내역이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판매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본 사안과 같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로서 계약 자체가 취소되어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간제 교사가 계약된 상황이 아닐때 과외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사로서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의무사항들은 적용될 여지가 적어보입니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묵시적갱신 기간 이후, 전세금 증액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보증금 증액의 제한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거나 혹은 잘못된 보증금 증액으로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이든 현재로서는 전세계약이 유효하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퇴거한 후 보증금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공탁이란건 뭐고 어떨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등의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택공사쪽으로 보증금을 해서 온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시 제가 보증금되돌려주기 전에 미납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미용실 정액권 결제했는데 영업 안하는 경우 환불 방법
안녕하세요. 정액권을 결제한 업체가 폐업으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업체는 소비자에게 당연히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만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킥보드 헬멧 미착용 2만원하고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인도에서 주행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만,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의 경우 벌점의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