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음주운전의 최소 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량에 대한 예측은 대단히 위험하고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형량 예측은 극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심스러우나, 전과가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약식절차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용신안은 특허랑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용신안과 특허는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며 둘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거칠게 답변드리자면 실용신안이 특허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특허에서의 진보성 판단기준보다 낮고, 특허에 대한 보호 수준이 실용신안에 대한 보호 수준보다 높음). 감사합니다.
Q. 쑥뜸을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되팔면 의료법이나 세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쑥뜸기구의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직구 품목의 경우 관세법 제94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면세물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거래로 법정이나 민사 가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상 소 제기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보내기전엔 없던 하자가 보낸 후에 생겼"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귀중품을 지인에게 보관했다가 찿아가려고하는데 지인이 돌려주지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지인에게 귀중품을 보관시켰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귀중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문제되는 지인에게 "내가 ...에 맡긴 ...를 언제 돌려줄 것이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자신이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 사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