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어떤사람이 지나가다가 제물건을 망가뜨렸을때
안녕하세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전자제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손상을 수리하는 수리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손상이 수리 가능한 상태라면 전손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오송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송금을 받은 당사자가 금융회사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임의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을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300만원 벌금을 내야되는데 ...
안녕하세요.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의 업무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주변인으로부터 차용해서라도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해당 실무자와 통화해서 읍소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가 세입자가 수술로 인해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바랍니다.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차임 연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으면 계약 해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화로 소리지르면서 욕해서 신고할건데, 처벌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은 맞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모욕으로 처벌되기 어렵고,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상 작동하는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이후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께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화를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