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죄 조사후 대책방법 문의?
술먹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영상촬영보면 경찰관3분한테 제가 거부하면서 발로한번씩 차고 소리를 지른것 같아요 지구대에서도 약간의 난동이 있는거
같은데 그것까지는 정확지 않구요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에서 조서받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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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억이 온전치 않다면, 사실상 피해자인 경찰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혐의인정하는 취지시라면, 피해자들과 합의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취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자체는 피하기 어려워보이므로, 당시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금주클리닉 등을 이수하고 있다는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