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단한 법을 어귄다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을 어기게 된다면 보통 어떤 처리를 받게 되나요?? 모르고 그럴수도있고알고 그럴수도 있을텐데 그런거에 따라서 또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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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당사자의 위법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위법한 행위를 하고 나서 '법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내지 위반한 법률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 규정의 유무, 행위 태양이나 경위,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추상적인 질문으로는 추상적인 답변밖에 해드릴수없습니다.
어떠한 법규정을 위반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벌 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형사처벌대상이라면 어떠한 범죄유형인지)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행한 위반행위의 정도나 양태, 초범 여부,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