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Q. 전 직장에서 허위 (소득)인건비 신고를 1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세무 관련 분야로 국세청에 고발 또는 신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공동운영자가 돌아가며 일하고 있는데 상주인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총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Q. 마트 캐셔로 9월1일부로 입사했는데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준다고 면접때 그랬는데 알바천국엔 주6일이고,근로계약서엔 주몇일근무,주중 몇일후무엔 빈칸 해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휴무일과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이 된 직원(60세)을 재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 글의 지원금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으로 보입니다.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공단에서 상실사유 변경 안해줘서 재심사청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체불 사실이 존재하고 사직서 제출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했다면 다툼의 소지가 적으나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