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 형사 제도에도 형량 거래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법거래가 명문화 혹은 관례화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량거래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형사재판에서 강력사범에게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죄수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형이 아니라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이제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상고심이 상고기각결정으로 종결되었다면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형사절차는 일응 끝났습니다.
형사
Q. 검찰 수사보완 요구는 경찰에게 재수사하라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경찰의 몫으로 이전하게 되며 수사를 해서 송치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 개인채무로 이혼할때 위자료나 양육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재산형성과정이나 두분의 재산 및 채무내역 전체를 놓고 평가해볼 문제로 보입니다.다만 우리 법원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