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개인회생 금지 각서 작성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둘의 관계나 개인채권자인지 여부, 빌린 금액, 빌릴 당시 채무상황, 빌린 명목 등을 고려해서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름 바꾸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이혼사실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혼여부를 숨긴것은 사안에 따라 혼인취소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 법률중에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없어 외도를 바로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장단점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