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률중에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현재 미국도 간통죄가 없구 그리고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인데요 그럼 간통죄가 없어지므로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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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나 형사 처벌이 되지 않아 형사상의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에 피해배상 부분만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그 동안 문제되었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의 간통죄 고소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문제가 해소된 반면, 오히려 이를 계기로 간통이 활성화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의 폐지에 따라, 소위 불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통죄 처벌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하던 측에서는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없어 외도를 바로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장단점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