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한 것이 구속영장이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은 체포영장입니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요즘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조금 나중에 하는 경우는 꽤 보았고, 혼인신고 전 지내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보았고, 혹자는 대출이나 청약 때문에 늦게 한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경우, 친할머니 장례식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해도 보통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절차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고의가 아니지만 움직이다가 상대방을 쳐서 피를 낸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면 파손 내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과실상계에 의해 책임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중국교포와 사랑에빠졌는데 결혼하면 국적바로 취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결혼 비자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으며, 이후 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를 하셔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