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재혼 가정의 양육비 분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수입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자녀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하나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자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평가될 수 밖에 없긴 합니다.
회생·파산
Q.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의 경우 법인 재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내에서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진행시 부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수입이라고 하더라고 정기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으면 채무자의 수입에 같이 계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 진술을 꼭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대개 심문기일을 열지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