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돈을 안갚고 잠수탄 지인을 고소해서 징역살게 하면 빌려준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징역살게하는 것은 처벌받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까지해서 처벌받게될 상황까지 왔는데 돈을 안 갚는다면 지인이 진짜 가진게 없을 수 있어 당장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그전에 판결 등 시효연장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에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에게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댓글이 있다면 이를 캡처하고 그 인터넷상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의 내용을 캡처하는 외에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와 명예훼손 및 모욕을 누가했는지 알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법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사관련 등기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