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퇴직금을 중도정산 한 이후에 개인회생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중도인출하여 보증금에 썼다는 것을 소명하면 그 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 공제)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소액사건 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피고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이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산범죄
Q. 궁금한게 칼이나무기소지하고다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보통은베트남이나 필리핀들이 우리나라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 후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귀책(폭행이나 부정행위, 무단가출)으로 인한 경우 등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사
Q. 해피머니 상품권 채권신고 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얼마나 돌려받고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지는지 해당 사건에서의 회생계획안과 일정을 확인해보아야지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