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로 소환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은행에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것만으로 무고죄(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아 허위신고로 소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잘 모를 때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행동을 양심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어떤 행동이 비난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행동을 일단 하지 않아야 겠구요.도덕적 비난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여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우애 좋은 형제라도 재산문제로 싸움이 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은 가족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겉으로 문제가 없이 지내왔지만 재산문제로 싸움이 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사전에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모든 법중에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든 법 중에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