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로 소환 하는 건가요?
사건당시 투자사기가 의심되어 미리 수사기관 신고전에 은행에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은행측에서도 계좌정지를 해줘서 입출금이 막혔다고(불법투자금 확인됨) 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로 소환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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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에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것만으로 무고죄(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아 허위신고로 소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보이스피싱이 아님에도 은행에 신고하여 입출금을 정지시킨 경우 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