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에게 역으로 사기를 치면 그것도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인걸 알고 당해주는 척 하면서 그 사기꾼에게 역으로 사기를 치면" - 해당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행위에 따른 편취)에 해당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아들이 폭행당할 때 아버지가 감수해야할 부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부상을 당할 정도로 방어해주면 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
Q. 아들이 폭행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상 부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안 받으려면 감수해야 하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Q. 형사 고소를 취하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절차는 종료될 수 있으나, 위 외의 범죄의 경우는 사건과 수사기관에 따라 종료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며, 자해를 하지 않은 것이 도적적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