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
아버지가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 아들이 있다고 할 때, 아버지가 자신의 신체를 자해를 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어 타인으로부터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버지가 자해를 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
아버지가 도덕적 비난은 받을까요?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을 자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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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겠으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도라면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고
반면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이 경미함에도 이를 감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며, 자해를 하지 않은 것이 도적적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