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결을 낼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한테 590만원을맡겼어요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기 때문에 향후 입법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범죄사실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에 대한 폭행 상해죄로 구속기소된 경우라면 어떤 경위로 해당 범죄가 발생한 것인지 같이 살펴보아야 이혼사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이혼사유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
Q. 강제집행까지 진행했을때 기대효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판결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으려면 결국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법무법인 협력체 직원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사대상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협력체 직원 사무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와 이 사무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아야 수사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