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야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파면결정이 나면 대통령선고를 할 것이고,파면결정이 나지 않으면 다시 직무를 하게 됩니다.
의료
Q. 의료인의 과실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나, 증명의 정도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의 증명입니다.
의료
Q. 수술전 이의 제기 금지서약서 서명 하면 소송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 금지 서약서"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또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모든경우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원 플러스 원 상품 주문을 했는데 장난으로 하나 사면 하나 더 오는 상품 개수를 많이 주문했는데 진짜 배송이 왔습니다 신고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나 사면 하나 더 오는 상품 개수를 많이 주문했는데 진짜 배송이 왔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신고할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민사
Q. 소송비용 확정신청 안했으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은 두에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