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민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는 처벌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절차입니다. 민사는 사인(법인 포함)간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의 욕망으로 부채가 많을때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채가 부부공동생활에 수반되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대상이되는 소극채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숙려캠프의 조정내용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프로그램 내용 중에 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고 실제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면 그 합의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내역, 재산형성경위,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가족·이혼
Q. 협의이혼실패시 이혼소송으로진행. 소송비용은 원고승소시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완전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것이니 청구가 가능하나,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다만, 이혼소송은 완전승소하는 경우 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