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민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 구분되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인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상대방이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절차가 형사, 계약문제에 관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민사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그 이후에도 재판부 아래 검사와 피고인이 그 당사자가 되어 형사처벌 여부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사실관계나 법적인 판단을 가리거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 민사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처벌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절차입니다.
민사는 사인(법인 포함)간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