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피고며 상간녀 소송.. 변호사선임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녀소송 피고의 변호사선임에 대해 질문하셨네요.상대가 2가지 증거(질문자분이 만난 남자가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증거, 외도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을 하면 잘못된 대응으로 위자료가 높아지는 상황을 막는 것,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주는 것,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해서 위자료를 무조건 많이 깍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선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교통사고 항소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다면 선고될 가능성이 안될 가능성보다는 높을 것입니다.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누군가 항소를 해야 항소심에서 재감정이나 전문심리위원회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이구요.검사가 항소를 할지는 결국 1심판결이 예상한범위내에서 나온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피해자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집단 폭행이라는것은 두사람이어도 집단이라고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합니다.'다중(多衆)'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은 2인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등기 사업목적 추가 관련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 등기에 사업목적을 추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로그에 욕쓴사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상대로 블로그 댓글로 욕을 쓰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욕을 쓰는 경우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