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관련하여 답변서를 2번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첫 형식을 답변서로 해서 제출했으면 이후 서면은 제목을 준비서면으로 해서 제출합니다.첫 답변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재산범죄
Q.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라고 하여도 관리자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을 욕하게 되면 그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방송을 하는 상대를 특정하여 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댓글을 남긴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벌금형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번째 이후 기간,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수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벌금형도 가능하나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갑자기 성별이 바뀐다고 치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별이 바꾸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