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아동학대 피해입니다. 꼭 봐주세요.내용증명 소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동영상, 치료내역, 스트레스로 인한 약복용 등 아동학대사실과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합니다.
형사
Q. 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에서는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하시려면 사건 초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재혼 하신지 6년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랑 재산 분할을 똑같이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는 1:1이 아닙니다.상속시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1.5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저희 엄마 아빠 별거중인데 생각이 많아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자녀분이 어머니에게 많은 힘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분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아무런 증거도없이 재산분할5대5 양육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결혼기간이나 상대방이 양육하는 사정 내지 재산형성 경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2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