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부모 자녀입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필진술서 이전에 엄마와 아빠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일듯 합니다.
민사
Q. 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거나 조정회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소송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입니다. 이런것이 없었다면 재판부에서 회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조정기일에 참석해서 의견을 밝히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굳이 항소심까지 기다려야하는 이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Q. 눈에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접촉사고의 경우는 접촉사고의 경위와 접촉방향, 속도, 접촉지점 등을 고려해서 과실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소액절도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단순절도는 형법 제329조입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입니다.
성범죄
Q. 스와핑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