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우리나라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유명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김앤장법률사무소는 로펌 매출 1위인 곳입니다.변호사 숫자도 많고 굵직한 사건이나 자문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매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장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라면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민사
Q. 배우자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11월8일했고 사건조회에서 11일 조사명령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취소소송은 상대가 소장을 받은지 40-50일정도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안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은 재판부에 전화로 진행상황을 체크해볼만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의 빚으로 자식에게 압류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식이 부모님 빚을 보증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빚으로 자식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부모님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오늘 뉴스보니 일본에서 지하철에서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행이라 함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 자극을 얻는 등 주관적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가리킨다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을 써야 하므로 시선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