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녀 둘,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모친과 아들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하면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자녀는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생존해 계실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협박에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도 처벌을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범죄행위에 이른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문제이기는 하나, 범죄에 이른 경위 측면에서는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중고등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증거로 찰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담배피우는 학생이 처벌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해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한 번도 안한 놈은 있어도 한 번 하는 놈은 없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시적인 감정으로 바람을 피웠지만 후회와 반성을 하고 더 이상의 외도는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