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정우성 사건과 같은 일에 법적 책임이 오직 양육비만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가족·이혼
Q. 남녀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사망 시 상속권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친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친자가, 친자만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친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 법정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령에서 양육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가족·이혼
Q. 최근 모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결혼은 하지 않되 부양 하겠다했는데요. 나중에 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가능하나요? 혼외자 아들도 상속받을 자격 있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부가 임의인지 절차를 거쳐 친부로 올릴 수 있습니다.아니면 친부를 상대로 인치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에 따라 올릴 수도 있습니다.혼외자 아들도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3년 5년 법칙이 절대적인 것이라거나 공식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재산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여는 직간접적인 부분이 모두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