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 마약범죄가 왜 심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급자들은 수익을 얻기위해 많은 양을 유통하려고 하고, 이에 대량 생산돼 유통하다보니 가격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니 다크웹 등 SNS를 이용하면 손쉽게 주문할 수 있어 접근이 쉬워진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언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제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생활 4개월이고 1~2개월째 혼인취소소송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명의로 월세계약한 오피스텔 남은계약기간동안 친동생에게 임차인변경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계약명의자가 바꼈다하고 집을 제가 강제로 비우게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법적 문제없고 괜찮을까요?" -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는 강제로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연예인들 결국 이혼하는건 시작은 결국 돈떄문이였을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이라고 해서 시작을 결국 돈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각자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혼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 보이거나 달라진 모습이 보여 그런것이 아닐까요.
가족·이혼
Q. 거의 매일 술마시는 남편 이혼사유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이로인해 가정에 소홀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술을마시는 횟수나 정도관련하여 지나치다는 증거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