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만19세이하 자식을 내쫒는 부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만약 아동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로 신고의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술 주정뱅이인데 인사불성인 사람 소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 기준에는 없는 사람인데 있는 그대로 말해서 상대방 판단에 맡겨야" - 부모님이라면 얘기를 하셔서 상대방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해의 여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이 참작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부모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속상한 마음 이해가 갑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아빠, 엄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삶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임신으로 하고 출산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기준인가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것인데 혼인신고는 할 것이지만 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산지원금의 경우는 혼인신고 여부가 기준이 되지는 않고 출산한 사실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