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예능에서 이혼에 관련해서 많이 나오던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책정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5년 같이 살고, 10년 같이 살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이 참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어 이를 재산에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간에 따라서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기본적으로 쌍방이 재산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컨대 어느 한쪽이 결혼전에 가져온 재산이 많다거나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많으면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경우에는 8:2 또는 7:3 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결혼생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도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적인 혼인생활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비슷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