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나요?
이혼시 가지고있던 재산에대한 분할은 어떤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가계의 기여도에 따른것인가요?
아님 전체금액에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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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을 통해 공동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생활의 기간이나 기여한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분할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고,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하여 부부가 기여한 바를 비율로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