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요즘 사기꾼들이 돈 다 쓰고 나중에 갚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를 치려는 마음으로 속여서 돈을 획득하고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 것" - 기망행위를 해서 편취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 돈을 갚은 것은 양형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사후 사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협박
Q.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폭행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일반적으로 돈을 안 갚는거라고 폭행을 지속적으로 행하는건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왜 돈을 안갚냐고 하면서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정우성씨가 어제 행사에서 아버지로써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양육비는 법적인 최저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최저 금액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최소금액을 20-3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