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외자 출생 시 출생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요하고 1개월이 초과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미혼부는 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갖습니다.
가족·이혼
Q. 기러기 아빠 같은경우는 이혼을 요구 할때 불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측면에서 기러기아빠가 이혼을 요구할 때 불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 맞게 노력을 해온 상황이라면 기러기아빠라는 사실만으로 가정에 소홀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돈을빌려줬는데 개인회생처리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받고 변제금을 잘 납부한다면 변제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돈을빌려줬는데 개인회생처리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시 결정문이 통지될 것입니다. 그 전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것부터 송달이 될 것이구요.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도 어느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여자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에 이 사실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있어야 합니다.사기죄와 별도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