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부양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과 한 집에 있지 않고 별거중에 있으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별거하게 된 데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고, 별거한지 2년이 지났는데 서로 관계 회복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연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2회차 연체라면 말씀하신 "3번째 달에 150만원을 내는 것, 아니면 세번째 달에 50만원만 내고 만기일보다 두 달 더 납입을 하는 것" - 이 두가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한푼도 해주지 못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은 제가 가계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고 살림도 완벽하게 하지 않았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준다고 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 - 전부 남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으므로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5천만원 이체, 프리랜서, 주부 등 모두 기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유책여부는 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Q. 이혼 시에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세전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초로 산정되며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