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집행유예라는것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질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가족·이혼
Q. 일만 열심히 하고 재산은 배우자에게 있는경우 이혼할때 재산분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이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이 하나의트랜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혼에 대하여 보다 관대한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혼을 얘기하고 밝히고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내가 이혼에 대해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가족이 피해를 입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술을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을 자주 먹는 것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에는 음주횟수와 정도, 음주로 인해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전남편과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채무로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