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우성씨가 어제 행사에서 아버지로써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양육비는 법적인 최저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정우성씨가 어제 행사에서 아버지로써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지원해주어야 할 양육비는 법적인 최저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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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최저 금액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최소금액을 20-3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양육비 금액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금액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의 최저금액은 621,000원으로 부모합산소득 199만원 이하, 자녀나이 2세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우성씨의 경우에는 재력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가 산정될 것으로 최저 2,830,000원 이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최저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사건 본인의 나이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