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서류에 작성한 양육비보다 적게 보낸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로 명시된 양육비를 적게 주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해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적게주는 것이 누적되어 일정금액에 이르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도중 술(알코올중독)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거 같은데 그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을 지나치게 많이 자주 마셔서 알코올 중독에 까지 이른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가족·이혼
Q. 혼전임신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로 애기를 낳으면 미혼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혼모의 경우 한자를 풀이하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합니다.
가족·이혼
Q. 법무사 통해서 상속 절차를 받았는데 딸 빚때문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