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에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도 처벌을 많이 받나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친구들에게 맞을가봐서
범죄에 이용을 당하는 그런것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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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강요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을 감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협박으로 인하여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그러한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협박에 못이겨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협박이 도저히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의 강도가 쎄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느낄 정도였다면 면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범죄행위에 이른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문제이기는 하나, 범죄에 이른 경위 측면에서는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