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국회법도 일반 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회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법률로서 효력은 동일합니다.
가족·이혼
Q. 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거는 말 그대로 동거하지 않아 떨어져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이혼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한 상태에서 보조금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라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실혼 증명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2년안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도 이민 자체를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외자는 한쪽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