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안하고 자녀를 키우는게 국내에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해야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결혼없이 자녀를 두고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부부관계를 안한다고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甲과 乙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甲과 乙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족·이혼
Q. 1인가구가 증가하는 이유와 혼인율 감소와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율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는 연관성이 있고, 혼인율이 감소하는 것은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저출산을 극복하기위해 여러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끼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채무자가 파상신청을 해서 형사 고소할려합니다!혹 파산신청 후 언제까지 고소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가능 기간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고소절차는 처벌해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추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고소를 하시려면 파산면책결정이 나기 이전에 미리 신청 초기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하려는 친구 전입신고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이익이라기보다 거주 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친구분은 관할을 위해서 실거주지가 아닌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