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양육권을 서로 다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이들의 의사 인가요?? 월수입이 큰 차이가 나도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만13세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아이들의 의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등이 같이 고려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양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아이들과 양쪽 부모와의 관계 모두 고려 요소입니다. 결국에는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Q. 조정이혼 법무비용 수수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의 변호사비용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마다, 사안마다 기준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220만원에서 330만원 사이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때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성립은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다(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 무기형: 2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 유기형: 형기의 1/3.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칙있습니다.(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3년부정기형(소년에 한함): 단기의 1/3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