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입양한 자녀를 일반양자,친양자로 구분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 -아파트 소유권 이전 완료 전 전입 신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 등기 측면에서만 보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거주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의 황혼 이혼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자녀들의 동일한 진술과 몇년전 경찰서에 출두했던 기록"이 주된 증거로 보이며, 더하여 어머니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유책에 관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장기간 별거한 사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호적을 파게되면 어떤 현상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호적제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있으며 호적을 파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벌'은 누가 정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을 형사처벌에 국한하여 본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벌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