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고민 상담 방송을 보면 이혼 후에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후 감치,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집사람의 이런 행동 이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린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의 그와같은 행동의 이유를 알지 못해 귀책여부에 대한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합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양육비는 배우자의 소득을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탄생 여부, 법적인 지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새로운 가족이 전통적인 가족의 기반하에 사회적 용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치 생명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은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합니다.
회생·파산
Q. 채무조정요청 연체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의 연체기간,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의 연체기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은 연체기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지급불능이나 지급불능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