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민 상담 방송을 보면 이혼 후에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이 많은데~!!
고민 상담 방송을 보면 이혼 후에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이 많은데~!! 양육비를 안 줘도 법적 조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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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후 감치,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을 청구하게 되고 그럼에도 미이행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으며, 양육비 이행담보를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금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절차 이행이 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에 감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